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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타기관공고]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
글쓴이 관리자 (jihye@ofjeju.kr)  
구분 타기관공고
첨부파일
• SCRAP : • DATE : 2019-03-25 오후 1:59:37
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

 

 

1. 목 적

 

텐츠 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

    ​소송비용 지원

 

2. 대 상

 

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

    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

        * 화산업 사업자 : 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

        * 문화산업 종사자

           -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(내국인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 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

 

3. 지원내용

 

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* 지원

 ㅇ 제반비용 :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이내

 ㅇ 지원제외 : 행정 소송 사건, 근로관계 대응사건, 손해배상금(판결금액, 화해금 등), , 벌금, 과태료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​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

4. 지원 절차

 

사업신청 접수

[사업자 및 종사자]

 

 방문,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

 -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

 

 

지원여부 심사

[KOCCA]

 

 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
 -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

 

 

심사결과 통보

[KOCCA]

 

 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

 

 

소송대리 계약

[신청자, 소송대리인]

 

 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(법원)

 

 

소송비용 지원금 신청

[신청인]

 

 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(제반 비용 영수증 등) 제출

 

 

소송비용 지급

[KOCCA]

 

 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

 (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)

 

5. 신청시 유의사항

 

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

    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

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 

5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 

신청기간 : ‘19.3~ 예산소진 시 까지(수시접수)

신청서류

1.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

 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(붙임1)

 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(붙임2)

 ㅇ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(붙임3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 

2.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

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(붙임1)

ㅇ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(붙임2)

ㅇ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

 

접수방법 :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또는 협단체로 방문, E-mail 또는 우편접수

* 협단체 : 매니지먼트연합, 한국연기자노동조합, 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부로도 접수 가능

 

문 의 처

 ㅇ 전화 :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(02 2016 4080~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(02 784 5678), 한국연기자노동조합 (02 784 341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(02 364 6500)

 ㅇ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

 ㅇ E-mail : fair@kocca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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